민주당, ‘이재명 면소 가능’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전문가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행정·자치
외교·통일
북한

사회
사건·사고
사회·노동
복지·여성
교육·취업
주거
국방·군사
의료·보건
교통·환경
부음·인사

경제
경영·CEO
재벌·대기업
중견·벤처
경제정책
소비자
시정·구정
경제사건
거시경제

산업
전기·전자
건설·자동차
조선·해운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식품·요식
여행·항공
광고·미디어
창업&프랜차이즈
IT·과학

생활경제
중기·벤처
유통·물류
식품·요식
소비자
창업&프랜차이즈
백년가게
소상공인

금융
금융일반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

건설부동산
일반
건물
토지
아파트

국제
일반
국제경제
국제사회
국제정치
글로벌클라스

문화
문화일반
책·출판
전시·공연
여행·축제
종교·학술
미디어
반려동물
음식·맛집
건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종합
야구
축구
골프
농구·배구

포토
정치·경제
사회·국제
문화·연예
스포츠·일반

부의지도
우리동네명사들
인물별 보기
그래프 보기

최신기사

전국

신문PDF

Update : 2025-05-15 00:19

최신기사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산업 생활경제 금융 건설부동산 국제 문화 스포츠 포토 전국 부의지도

로그인

- Latest News
- [인터뷰] “정치권 ‘군인 천시 문화’에 바닥 친 사기·무너진 지휘 체계”
  
  [미디어 프리즘]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선거
  
  [박주현 칼럼] 선관위는 국제선거감시단 참관을 즉시 허용하라
  
  [최문형의 만사만감] 대자연이라는 가족의 일원인 인간
  
  [방민호의 오늘생각] 강물은 흐르고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
  
  [조희문의 영화세상] 영화 덩게르크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설] 우리 시대는 왜 ‘김문수’를 불러내야 했나
  
  [사설] 대선 후보들 ‘가족 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트럼프, 중동 순방으로 경제·외교 성과 과시… 지지율 상승
  
  中, 희토류 수출 재개… 사실상 美 겨냥한 금수조치 포기한 듯
  
  北IT노동자들, 서방기업에 위장취업·고수입… 中유령회사 35곳 기반
  
  멕시코 마악왕 일가 ‘투항’… 美 수감 중 유죄인정·형량 조정 나설 듯
  
  대선 선거 벽보 점검
  
  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작가 조명전Ⅱ‘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전 개최
  
  문병근 경기도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
  
  민주 “‘尹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재판배제·감찰해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위기의 백종원 파격 ‘반값’ 할인 진행
  
  민주평통 경기지역 여성위원장 회의 개최
  
  김천시 ‘국회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공동결의대회’ 참석
  
  민주당, ‘이재명 면소 가능’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 여행상품 개발 위한 영동군 팸투어 개최
  
  드론 활용 전술훈련하는 북한 특수작전부대
  
  성남산업진흥원, 기후테크 크라우드펀딩 첫 걸음
  
  부산항만공사, 중진공과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업무협약 체결
  
  AI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대선 앞두고 지하철역에 설치되는 홍보물
  
  구미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열어
  
  지속되는 고용한파… 실업급여 석달째 1조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
  
  >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포토정치

스카이데일리 포토

민주당, ‘이재명 면소 가능’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신정훈 의원, “행위라는 개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6:48:06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해왔다” 고 주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형식상 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방탄복을 입고 참석한 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방탄복 등은 사법 피해자 프레임" 쇼라며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mina09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