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 “서부지법 판결, 유사 사건 대비 양형 불균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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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재판 진행·자판
대법원 진입한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정치적 성향 따라 차별하는 일 없어야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5:16:19

서부자유변호사협회(회장 연취현·이하상)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이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받은 징역형을 언급하며 사법부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피고인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서변은 15일 성명서를 내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균형한 양형이 이뤄졌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해 반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공용물 훼손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원 경내에서 구경하거나 촬영하던 사람들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변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을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예를 들며 서부지법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유사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서부지법 사태의 재판을 서부지법 소속 법관이 심리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은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자판’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서변은 “서부지법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변은 또 “사법부가 용단을 내려 서부지법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타법원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변호인들이 계속 관할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변 소속의 연취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4일 선고된 두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 선고가 빠르게 진행됐다”면서도 초범이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비해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지만 법원이 다소 무거운 양형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 변호사는 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지만 14일에 받은 선고를 기준으로 다른 피고인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큰 사람들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부지법 사태 발생 하루 뒤인 1월20일 전체 회의에서 서부지법이 침탈을 당했다”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다 적용해 법정 최고형량으로 구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 위원장은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선관위 이런 공공기관을 공공연하게 습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989년 10월 미국 대사관 방화·미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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