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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안심과 에너지 신뢰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설계’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안심과 에너지 신뢰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아 의원)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주관했다.
개회사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경쟁력은 곧 산업 경쟁력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AI 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은 가장 유리한 발전원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탈원전이라는 거대한 정책 실험을 온몸으로 견뎌왔지만,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돌아왔다고 해서 원자력 산업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산업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핵심 인력이 현장에 남아야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험하다’, ‘낡았다’, ‘불안하다’는 프레임에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 원자력계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민에게 묻고, 듣고, 공감하며, 함께 가는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재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국민의 안심과 에너지 정의’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의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영대 대표(사실과과학네트워크) △김규태 동국대 명예교수 △조건욱 서울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어확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수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기획처장 등이 참여해 각각 ‘원자력 기술 신뢰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전 국민 에너지 기본권 제안 △국민 안심을 위한 원자력 기술계의 역할 △원전 안전을 위한 노동자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 확보는 물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 안심과 에너지 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황재훈 변호사는 원자력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은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또한 친환경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원자력은 국민 행복 에너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법 제2조 제7호의2는 ‘에너지이용권’을 ‘취약계층 등에게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에너지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에너지 빈곤지역을 정의하고 에너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계는 어느 에너지보다 싸다는 대원칙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1호기 건설비용 재개념화, 일일 원가 정산부터 차근차근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주민들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원자력이 행복 에너지로 기능하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상쇄시켜주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원전 주변 주민들보다 목소리가 큰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업자의 업무를 쉽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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