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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금융당국은 주가조작범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조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이승우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한 사건에 시세조정과 허위사실 유포, 내부저거래 등 다양한 불법․부당 행위가 혼재하여 나타난다”면서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국제화되어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자처한 이승우 부원장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에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 금융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과 일본 등의 감독당국과 공조해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비상장회사 경영진이 해외 투자자를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증권 범죄를 주목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 경영진이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나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속였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과 정보를 공유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사에 대해 법원에 증권법 위반 금지명령과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했다. SEC는 소송 자료에 금융감독원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9년 IOSCO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에 서명한 뒤 2020년부터 SEC 등 외국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40건을 주고받았다. 정보 교환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과 19건, 미국과 11건, 홍콩과 5건, 중국과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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