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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통일연구원·21세기전략연구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보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7회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 위협과 이념적 국론 분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간첩죄 개정·대국민 안보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보·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국가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종북주사파들의 집단적 발호(跋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적 혼돈이 야기되면서 그야말로 끝을 알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호기(好機)로 삼은 집단에선 법 위에 군림하며 옳고 그름의 분별없이 오직 당동벌이(黨同伐異) 행태의 초법적 위세로 국가조직을 협박하고 동결하면서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으로 내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러 관계의 군사동맹 격상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민주당 당론 변경으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해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간첩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언급됐다.
그는 “외국 간첩들이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드론 촬영하는 충격적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이를 처벌하짐 못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전 국정원 제1차장)은 축사에서 종북세력과 북한 간첩망 확산, 안보 관련 재판의 일상화 등 허술한 안보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종북세력과 북한간첩망이 대폭 확산되고 있다”며 “간첩 피의자의 재판부 기피신청·수사관 고발·국민참여 재판 신청·국가보안법 위헌 청구·유엔에의 망명 신청 등과 법원의 미온적 대처로 이젠 간첩들이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일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전 원장은 “중국인이 우리 군사 시설을 샅샅이 정탐해도 대처방법이 없다”며 “종북 세력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해이하기 짝이 없는 만큼, 국민들은 종북세력을 민주화 운도권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종한 양지회장도 “북한의 대남 공작환경은 북한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이후 간첩검거실적 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기 검거된 간첩 피고인들은 국민 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기피, 재판장 고발 등으로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며 법정을 합법 투쟁과 선전선동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아 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집권 가능성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전망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내다보며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북핵문제에 대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트럼프의 북한 ‘핵무장국’ 발언은 협상용일 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이재윤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의 북핵 관련 발언을 단순 협상용으로만 볼 수 없으며,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스몰딜’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중국의 반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장운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를 다뤘다.
장 연구위원장은 “중국이 국가정보법·데이터안보법·간첩방지법 등 초법적 법률을 통해 정보수집·친중 인사 포섭 등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동연대, 정보협력, 간첩죄 개정, 산업기술법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한 변재선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사이버 여론 조작, 친중 세력 심기 등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국가적·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효율적 컨트롤타워 구축, 법규 정비, 기관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김창우 강릉원주대 겸임교수는 최근 적발된 간첩단 사건의 실상을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사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며, 반미·반정부 여론전과 대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간첩단 사건이 목적수행 간첩죄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수범·예비음모범 처벌 등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첩단 관련 민경우 시민단체 길대표는 80년대 주사파 세대의 고령화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이후, 남한 내 운동이 신세대 의제와 사회적 갈등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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