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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대선후보 7대 요구공약 수용여부 평가 발표

이재명 후보 6개 수용…환자기본법·신약 접근권 등 공약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2 09:22:14

▲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위한 7대 요구공약 수용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환자정책 수용 현황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개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개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후보들의 최종 정책공약집과 지난달 26일 열린 ‘환자샤우팅카페’ 공식 발언을 종합한 결과다.

정책공약집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4개, 김문수 후보가 3개, 권영국 후보가 2개, 이준석 후보가 1개를 수용했다.

이후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환자기본법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6개 정책 수용으로 평가됐다. 권영국 후보 측도 해당 행사에서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공약 반영 가능성을 언급해 최종 5개 정책 수용으로 평가됐다.

반면 환자샤우팅가폐에 참석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반영한 3개 정책 외에는 추가 입장이 없었고, 이준석 후보도 정책공약집 기준 1개 수용에서 변화가 없었다.

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이다.

이재명 후보는 환자기본법 제정,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정책공약집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서도 환자기본법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를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은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5개 정책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1개만 정책공약으로 수용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약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통령 당선자는 최종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까지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0년 창립 이래 10개 환자단체와 9만2천여 명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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