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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국민 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 발굴·해소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2 11:10:07

부산광역시는 2~30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활력 넘치는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민생규제 과제 공모는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관련 규제, 청년, 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와 정주여건 관련 규제,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삶 가운데 저출생 관련 규제,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등 분야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이 발굴한 삶·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할 방침이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사전심사를 비롯해 1·2차 심사를 거쳐 11~12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 방법은 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 과제는 전자우편이나 우편 또는 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올해는 인구변화대응,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시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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