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행’… 이재명, 尹정부 조태열과 G7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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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인선 지연 따른 ‘어색한 동거’ 현실화
‘국익 중심 실리 외교’-‘가치 외교’ 혼선 우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9 14:56:00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인선 지연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색한 동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새 정부의 외교 역량과 팀워크, 그리고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실무로 이어질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상 외교를 주도해야 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주요 인사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안보실 1·2·3차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외교부 장차관 인선이 모두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한 외교부 공무원들을 다시 불러 실무를 맡기고 있다. 신임 외교부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상 G7 정상회의에 동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거나, 새로 임명될 외교 차관이 수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정부가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내세우며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실용적이고 다각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하는 반면, 윤석 정부는 한미·한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동행할 가능성이 큰 조 장관은 윤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기존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실리 외교 노선과는 정책 방향에 차이가 뚜렷해, 외교 현장에서 메시지 불일치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는 정부 내 정책 기조 차이가 외교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인식했는지, 여권 관계자는 언론에 “G7 정상회의가 시급한 만큼 조 장관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임시방편임을 시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이날 인사 발표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곳이다. 연합뉴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인선 지연의 배경에 위성락 신임 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돼 과거 대미 외교 정책을 두고 충돌한 전력이 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지와 한미 군사훈련의 정상화,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위 실장은 강력한 대미 협력 없이는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고, 대북정책 역시 ‘억지와 압박’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다.

과거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나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미 의회,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이 후보자는 이종석 후보자는 ‘자주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협력에 무게를 둔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임을 강조하며 대미 의존도를 경계한다. 과거 통일부 장관 시절 햇볕정책 계승을 주장하며 남북 간 교류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근본적 평화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와 평화 공존’ 전략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도 때로는 협상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위성락 실장과 이종석 후보자의 이견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신정부의 대외전략 방향 설정과 대북정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평가된다. 이번 외교·안보 라인 인선 지연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이 정부는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내세우며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한일 위주의 ‘가치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정책 기조 차이로 인해 외교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메시지 불일치 우려도 제기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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