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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3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의 이번 주 국회 처리를 잠정 연기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유보한 뒤 향후 판단을 새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이후 상황들은 새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방송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협의해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혹시라도 법안심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위 일정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향후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와 시점은 새 지도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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