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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여서 수익을 얻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다크패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온라인상 다크패턴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다크 패턴 사례로는 한 달간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 자동 결제가 되게 하고 해지 과정 또한 어렵게 해 계속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다크 패턴에 당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다크패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이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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