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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업이 붕괴되고 있다.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원·부자잿값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허리가 휘는 판국에 미국 발 ‘관세 전쟁’과 중동 정세까지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유가가 오르는 등 수출 부진 및 경기침체 가속화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업을 접은 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서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8091명의 폐업한 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화된 불황에 해외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건에 비해 40.5%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3고 상황이 닥치자 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자칫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5000원(올해 1만3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이면 그러잖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어 벼랑길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1470원에 달하는 노사의 입장 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 임금 심의엔 무엇보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일본처럼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영업자는 650만여 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40%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폐업 고려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6.7%),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음(22.3%) 등의 부정적 이유가 53.1%로 긍정적 이유(25.5%)를 웃돌았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세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하지만 과제가 적잖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배드뱅크’는 기존에 대출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기에 대상의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또한 개인사업자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퇴직은 빠른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니 먹고살기 위해 사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교육·폐업 지원 등 선택지를 넓혀 주는 정책 및 지원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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