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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수사대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설계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득구·김승원·민형배 의원 등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은 18일 국회에서 ‘대장동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치검찰이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기획한 조작 수사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위 압수조서 기재 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갑작스럽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의 진술 번복은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사실을 진술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더욱이 검찰은 유동규의 내연녀이자 사건 관련자인 박 모 씨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편승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디지털 위치 정보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정황은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용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판단한 점을 바로 잡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라”며 “유동규 진술 번복과 박태선 불법 면담,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정치수사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영학 의견서와 김만배·최윤길 무죄 판결을 반영해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치검찰을 즉각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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