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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지 못한 행태로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사실상 인공섬인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며 이른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서해 PMZ에 이미 알려진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 외에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맺고 서해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첩 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관리 해역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해당 수역 내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 활동만 허용되는 PMZ 내 인공 구조물 설치는 협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중국이 세운 고정 구조물은 강철 재질로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다.
미국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한국 서해 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표 등 16개의 인공 시설물에 대해 “민간 시설을 표방하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서해(보고서에선 황해·Yellow Sea로 병기) 내 시설물 설치는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시도”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남·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CSIS는 한‧미 양국이 서해를 겨냥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한 게 주목된다.
심각한 건 중국이 인공 시설물 설치를 기점으로 한국 선박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반복적인 요청을 거부한 데다, 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수역 내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려 시도한 135회 중 27회는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당했다. 여기엔 올해 발생한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간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괴롭힘’은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주권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과 유사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해 지금도 베트남·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잖은가.
유엔해양법에 따라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고 중국이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 ㎢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나라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는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전략 요충지이기에 정부는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해양 강국’ 건설을 선포한 이후 남중국해를 비롯해 서해 등지에서 군사 훈련 횟수를 늘리고, 탐지 장비가 탑재된 소형 해상 물체를 다량 설치하고 있다. 중국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한·중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질서와 주요 2개국(G2) 지위에 오른 국력에 걸맞은 나라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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