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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꾸준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금융 이력이 없어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신용등급에 사업 가능성을 결합한 AI 특화 모델을 도입하면서 성장성을 지닌 자영업자들의 자본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 업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고 중·저신용군 소상공인 중 우량차주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등급이 상향 조정돼 대출 승인·한도 확대·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신용평가는 사업자의 개인 신용도나 재무제표 위주로 이뤄져 사업의 잠재력이나 상권의 활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과 SCB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왔고 신용정보원이 나이스평가정보와 SCB 모형을 개발·검증하기에 이르렀다.
SCB는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등급(CB)과 사업의 미래 성장등급(Scale-up)을 결합해 평가하는 구조로 △우수(S1, S2) △양호(S3, S4) △보통(S5, S6) △미흡(S7~S9) △취약(S10) 등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존 CB 7등급이던 자영업자가 AI 분석 결과 S1, S2 등 상위 S등급으로 판단되면 최종 신용평가가 상향 조정돼 거절됐던 대출이 승인되거나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금리가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SCB 적용이 당장은 아니다. 우선 하반기 시범 운영으로 적응 기간을 거친다. 기업·농협·우리·신한·KB국민·제주·하나은행 등 7개 기관이 약 1.8조 원(잠정)의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SCB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도 전산 연계 가능성 검토 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CB사 및 금융사별 차별화된 모형을 고도화하고, 2028년부터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SCB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SCB 안착으로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소상공인 신규 대출 공급 규모만 연간 10.5조다. 한도 추가 및 금리 우대 등으로 매년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이 약 845억에 달하는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약 32만 명이 최상위 S등급을 받게 되면 연간 약 5.4조 원의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이 발생하고 약 697억 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중 약 38만 명은 상위 S등급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이 약 5.1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약 148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점쳐진다”고 분석했다.
‘정교한 대출 리스크 측정’도 SCB 도입으로 기대하는 바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부실 위험이 큰 사업’을 명확히 나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모든 금융 이용자의 여신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금융위 측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분석 체계는 소상공인의 숨은 가치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반으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상공인은 약 790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내수경제의 핵심축이다. 종사자 수만 1090만 명으로 전체 고용 인구의 46%에 달한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약 90%가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는 등 금융 애로는 가중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CB 도입으로 재무 여건이 다소 부족해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흐름이 이어지도록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과거 금융 이력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SCB에 따른 정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 도입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 짓고 시범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SCB 기반 여신 심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과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등 신용평가체계 개편 관련 사안도 금융위가 논의를 앞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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