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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국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꼽힌다. 쿠팡이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존의 이커머스 유통 구조를 버리고 ‘아이템 마켓’이란 제도를 운영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아이템 마켓’이란 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한 페이지에서 파는 장터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쿠팡 내 일부 판매자들의 불법·편법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쿠팡이 이러한 행태를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익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선량한 판매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쿠팡은 모 판매자가 면세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모든 판매자의 불법, 편법행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면세상품 유통행위 근절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쿠팡의 판매행태를 둘러싼 무책임 경영 논란과 면세상품 판매 정황 그리고 주위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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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의 선도기업으로 불리는 ‘쿠팡’의 경영 행태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판매자의 불법·편법 행위로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동종업계 판매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이익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에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면세제품 불법 판매행위 버젓이 무방비 방치…“쿠팡 책임 아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였던 쿠팡은 2017년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하던 쿠팡은 오픈마켓 전환 후에도 강세를 이어갔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매자들에게 판매창구를 제공하고 챙긴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매출규모가 날로 커졌다. 쿠팡은 2017년 연결기준 2조68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온라인 유통업계 최초로 3조원 매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최근 빠르게 외형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판매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일부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무방비로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선량한 판매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쿠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 ‘여인닷컴’이란 곳에서 면세화장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인닷컴 창고를 확인 결과, 다량의 면세화장품이 쌓여있었다. 면세상품 옆에는 상품을 재포장하는 작업대가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쿠팡 배송상자가 놓여있었다.
이 제보자는 “쿠팡에서 판매중인 몇몇 화장품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한 까닭은 면세제품을 빼돌려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인양 판매하기 때문이다”며 “여인닷컴과 같은 업체들이 활개를 치는 탓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구매한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업체들의 판매창구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이익을 향유하는 쿠팡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여인닷컴은 쿠팡 등을 통해 다량의 화장품을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이니스프리의 ‘비자 트러블 스킨’ 제품의 경우 이니스프리 온라인 쇼핑몰은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여인닷컴에서는 827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여인닷컴이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 등을 모아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면세화장품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귀뜸했다. 면세화장품을 제공한 이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돈을 어느 정도 더 얹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현행법상으론 면세제품의 유통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면세제품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고시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과 달리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를 구속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면세제품의 유통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면세상품 유통은 엄연히 조세포탈 행위에 속한다. 면세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조세포탈 여부 등을 가려내 세금을 추징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보기 애매하다”며 “다만 면세제품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조세포탈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을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화장품 유통창구 마련한 쿠팡 “물건판매 문제는 판매자 책임” 책임 회피 논란
유통·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화장품 유통은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직하게 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화장품 판매자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면세화장품 국내 유통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면세제품 유통을 방치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쿠팡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쿠팡이 중개자라고 해도 수수료 등을 통해 판매자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은 “면세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로부터 비싸게 판매한다는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며 “면세화장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타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까닭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며 “해당 판매자 말고도 많은 판매자들이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는 주장에 완벽히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중개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면서도 중개자가 기업의 사회적·도의적 책임 때문에라도 판매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현재 법상으로는 판매 중개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며 “다만 각각의 계약을 확인해 오픈마켓 판매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나눠지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중재자가 판매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의 발의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고 이게 통과된다면 중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면세화장품 꼼수 판매로 인해 조세포탈, 소비자 피해, 업계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쿠팡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판매자가 워낙 많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쿠팡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물건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도 계약서 상 판매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쿠팡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별 판매자들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판매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밟아 판매중지처리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여인닷컴 측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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