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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이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던 청양읍·운곡면·대치면 3개 읍면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이 건축되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와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해 대상 필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후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며 분할 측량 수수료나 취득세 부과 등 주요 유의 사항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 신청 과정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목변경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변경 신청을 적극 독려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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