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노마드 보험설계사·허위계약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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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이력관리 강화·GA 리스크 평가… 불건전 영업 전방위 차단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3 11:39:57

금융당국이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와 반복적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을 반복하는 '노마드 보험설계사' 퇴출과 GA(법인보험대리점) 관리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설계사 이력관리 체계 고도화, GA 리스크 관리 강화, 판매수수료 개편, 검사·감독 체계 고도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실적 경쟁 과열로 허위·가공 계약, 부당 승환계약, 절판마케팅, 유사수신 연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65만1000명 중 GA 소속이 44.3%(28만9000명)를 차지하며, GA 중심 판매 구조가 확대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허위계약 등 불건전 영업에 반복 관여한 '노마드 보험설계사'들이 GA 간 위촉·해촉을 거듭하며 시장에 잔존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계사 등록·위촉·해촉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 간 이력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A 리스크 평가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GA별 운영위험 평가 기준을 정량·정성으로 개발해,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2027년 시행 예정)을 통해 과도한 초기 수수료 경쟁을 억제하고, 설계사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사·감독 체계도 고도화된다. 금융당국은 GA 및 보험사 대상 정기·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유사수신 연루, 허위계약,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적발 시 중징계와 사법당국 고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이력관리 강화와 GA 리스크 평가 고도화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중심 영업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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