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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12일 대부업체 등록 구조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체를 다수로 쪼개 지자체에 등록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총자산 규제와 금융감독원 검사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시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차체 등록으로 이원화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내로 제한되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제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이러한 규제 공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금융위 등록 규제를 피하기 위해 13개의 대부업체를 서울 송파구에 등록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창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이 제공한 대출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었지만 지자체 등록이라는 이유로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본사이자 채권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은 시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가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악용해 본사이자 채권자인 우월적인 지위를 누렸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자수익까지 누리겠다는 가맹본부의 탐욕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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