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법카 외부인에 건넨 직원 해고, 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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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소모품으로 위장해 2400여 만원 지출
A씨 “부당해고”, 法 “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6 12:23:06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400여 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비위 행위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 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직원인 A씨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등의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쇼핑몰 등에서 총 2400여 만원을 지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이를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지출인 것처럼 표기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히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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