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취적 실용외교·첨단국방’ 외교·안보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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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의 ‘K-외교’와 ‘첨단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공존을 핵심 전략으로 발표
군 예비역 “당파 없이 지켜져야 할 공약”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7 13:5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외교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안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외교·안보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한반도 평화 공존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경제안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공급망 안정화 추진, 과학기술 외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사회·문화·경제적 미래협력 강화’를 통해 견고한 한일관계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한중관계 관리와 국익 우선의 한러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당적 외교와 실용 위주의 합리적 순방외교 등 외교체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평화·번영 기여·K-외교로 G7+대한민국’을 목표로 외교 다변화 강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K-민주주의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전염병·빈곤·인권·사이버 안보 등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 공헌하겠다”며 “K-컬처 등 외교·경제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플랫폼 외교 구현과 재외국민·동포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도 약속했다.

국민 신뢰 ‘첨단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환경 개선: 스마트 강군과 복지 향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 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한미 확장억제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를 통한 북핵 위협 대비태세 확립”을 약속했다. 아울러 “AI·첨단과학기술 도입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도입으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방산 글로벌 4강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및 수출기업 R&D 세제지원 확대 △문민통제 강화와 군인사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부 당직근무비 인상·초급간부 급여 현실화·군 가족·군무원 맞춤형 복지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군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긴장 완화·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실현·남북 관계 복원 및 북핵 문제 해결’ 관련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북 소통채널 복원 추진 등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에 발표된 외교안보 공약들이 실질적인 국익 확보와 국격 향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지에 복수 군 소식통도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과 거의 비슷한 색채의 안보 공약이 나와 매우 의외”라면서 “흑묘든 백묘든 누구든 국군 장성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다만 이들은 당선 이후 공약의 실행 여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 혹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방첩사의 기능 분산’등의 국방 논란 발언을 한 만큼, 해당 공약들이 잘 지켜 질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라고도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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