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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하고 실용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국정 청사진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측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 : ‘AI 경제 강국 ’도약과 ‘공정 성장’으로 국민 활력 제고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찾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이 핵심 목표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해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가 혁신거점 육성을 추진하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R&D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다.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며,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도 약속했다.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 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수당 확대 및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보증제도 개선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치·사회·교육: ‘국민 주권’ 실현과 포용적 사회 구축, 미래 인재 양성
이 대통령은 불신받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내란 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 보복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해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도 추진한다.
검찰·사법 개혁의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징계 시 파면 제도 도입을 추진해 검찰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재판 도입 및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및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국민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부패 개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및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 내역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을 추진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및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도 약속했다. 노동 안전보건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반영을 통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고용 평등 실현을 제시했다. 나아가 주 4.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의사·지역 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 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생활안정 및 생활비 절감 추진,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 개혁 지속 추진을 목표로 한다.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 사회를 추진하며,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 통합 병동 확대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선진국형 농가 소득 및 농업 재해 안전망 도입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 재해 국가 책임 강화, 양곡 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 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및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공공 비축 농지 확대를 추진한다.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 소멸 대응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 구축,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 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우리아이 자립 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 출산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을 추진한다.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 신탁 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국가 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 균형발전’ 전격 추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활력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명실상부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며,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 기능 분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지역 착근을 돕는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외 5대 초광역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 구축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해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각 권역이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력을 강화해 지역 주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자체 세원 발굴을 지원해 지방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며,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숏컷 여행)를 대폭 확대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주거 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진입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청년 농업·어업·임업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 인프라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고, 재난 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에게 특별활동비를 신설해 지역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기후 :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구조를 탈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 책임 있는 중간 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 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며,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약속했다.
외교·안보·국방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 외교를 추진하며,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 위상 제고,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 구조 혁신을 추진하며,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 위기발 글로벌 환경 무역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소재·연료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을 추구하며,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 추진을 약속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한미 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를 추진하며,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외교 강화, 국제 개발 협력 및 적극적 공공 외교 추진을 약속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교류 협력 모색·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재외 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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