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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시인 거제와 울산 동구는 현재 인구 감소,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락, 청년과 성련공의 이탈이라는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변광용 거제시장·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산업의 호황 속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도시 지역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 도시 존립 문제의 절박감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최근 조선산업은 대행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며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매출이 3분기 기준 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뚜렷한 회복세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조선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산업과 지역이 단절된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변 시장은 “조선업의 호황은 지역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잘못된 고용 구조가 조선도시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변 시장의 주장이다. 변 시장은 “2015년 조선업 불황기 구조조정 이후 숙련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그 자리는 간접 고용과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졌다”며 “불황기에 산업을 떠난 내국인 숙련공들은 저임금, 고위험, 고강도, 노동구조가 고착된 현실 속에서 산업이 회복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외국인 인력이 급격히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현재 조선 빅 쓰리의 하청 비중은 63%에 달하며 일부 기업은 70%에 육박한다. 2022년 이후 외국인 인력이 급격히 유입됐다”며 “(간접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 고용구조 변화는 기술 전승의 단절을 초래하고 공정관리와 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위험을 누적시킨다”고 말했다.
조선업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4배라는 것이 변 시장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외국인 중심 구조로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기업은 외국인 인력 의존에 머무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특성화고, 기업, 정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교육이 채용으로 이어지고 장기 재직과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주장이다.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가 곧 조선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이자 조선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밝힌 김 청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해서 조선산업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지혜를 모아가는 첫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은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략 핵심 산업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조선업의 성장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김 구청장은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 30% 확대와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을 조선 현장의 인력구조와 작업방식을 단기간에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가 현장을 지키고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을 유지해 온 산업이다”라며 “숙련 인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리는 방식은 현장 관리와 안전 기술 축적 전반을 근본부터 흔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원하청 구조와 인력, 임금 문제를 바로잡고 숙련 인력이 현장에 남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구조와 광역형 비자 제도 역시 반드시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의 합리적 조정을 하고 이주노동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지역사회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닌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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