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경제 정책, 친기업·친노동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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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천명… 규제 개혁·첨단 산업 육성 예고
노동조합법 2·3조·4.5일제 등 친노동 정책 추진 목소리 커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4 12:31:29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꾸준히 규제개혁과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계가 반발하는 노동 정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벽 1시10분 당선 소감을 통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비전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와 국가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대대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 개혁과 반도체·AI 산업 육성은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들이다. 이전에 좌파 정권은 반기업 기조를 보이고 우파 정권은 친기업 기조를 보인다는 인식과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꾸준히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와 다른 친기업 행보를 보일 것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노동 정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명문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 친노동 기조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실제로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노조법 2·3조 통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재명 후보 당선은 내란 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성과다”며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노조법 2·3조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주 4.5일 근무와 포괄임금제 금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재명정부가 친기업과 친노동을 동시에 잡으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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