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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배경으로 범행의 성격과 파급력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 영부인과 법조계 인맥을 거론하며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를 통해 현금 8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이 공정한 법 절차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래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에게 “사건을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25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포는 재판에서 김 여사와 정계 인사들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과 사진을 제시받아 이를 믿게 됐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유죄 선고를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3억 원을 수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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