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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 소재) 휴게소 운영권을 가진 사업자와 실제 영업을 맡은 운영사 간 계약 구조를 둘러싸고 일부 운영사가 계약상 금지된 ‘전전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전전대는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로 도로공사는 이를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휴게소에서는 운영사가 소상공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금, 계약기간, 수수료율과 납품가율, 인테리어·주방 장비 사용료,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미환급 조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당 계약이 사실상 전전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전대 계약을 체결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납품가 부담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항 탓에 사실상 계약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국에 다수의 사업소를 운영 중인 S사와 관련해서도 일부 휴게소에서 전전대 방식의 운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재조명됐다.
S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O씨는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했지만 시설 투자비와 공급 식재료에 붙는 추가 비용 등으로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시했다. O씨는 “비슷한 계약 구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해 전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매장은 ‘운영 인력 위탁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임차권이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령을 위반하는 전전대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S사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당사의 계약이나 운영 과정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 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서 불공정 계약과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운영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전국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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