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니 땅 산다? LH의 청개구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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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 이유 2022년 매입액 99.1% 급감
서울 아파트 2024년부터 상승하자 매입계획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9 14:54: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2024년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뒤에야 토지 매입계획을 세우면서 단기적인 지출 축소에 치중해 미래 재무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일반비축토지 매입 실적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2건, 1조 920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용으로 개발해 준공한 실적은 총 14건, 5210호에 불과했다.

매입은 2020~2021년에 집중됐다. 2020년 6266억 원, 2021년 6655억 원으로 두 해 매입액이 1조 2921억 원에 달해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건, 60억 원으로 줄었고 2023~2024년에는 매입 실적이 없었다. 2025년 1건(118억 원)을 매입한 뒤 올해 8월까지 추가 매입도 없어 2023년 이후 3년 8개월간 매입이 1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도 매입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서울 일반비축토지 매입은 4건, 7627억 원으로, 이 중 97.7%인 7449억 원이 2020~2021년에 집중됐다. 평균 매입액은 ㎡당 약 217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약 280만 원의 7.8배였다. 특히 2021년에는 한 건에 6065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체 매입액의 79.5%를 차지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매입한 일반비축토지는 없었다.

LH의 토지 매입이 중단된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22년 7.70%, 2023년 2.18% 하락했지만 2024년 4.67%, 2025년 8.98% 올랐다. 올해도 8월까지 7.5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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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22년 내부 재무개선 방침에 따라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6532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진 뒤에야 토지 확보에 다시 나선 셈이다.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미래 공급을 준비할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한 뒤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지출을 줄이겠다며 토지 매입을 멈춘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무구조의 적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시장 상황, 토지 보유비용 및 재원 여건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토지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토지 매입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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