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기물파손·대사관 난입시도 ‘캡코’… ‘1년 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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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정치적 목적 위해 범행”
“공권력·법 질서 보호 위해 엄벌 필요”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8 14:21:38

서울 남대문 경찰서 기물파손·주한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와 관련해 체포·구속된 안병희(42) 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장판사 구창규) 재판부는 이날 안 씨의 건조물침입미수·공용물건 손상·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 공권력과 국가의 법 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캡틴 아메리카’ 코스튬을 해 캡틴 코리아(캡코)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안 씨가 체포·구속된 직접적 사유는 2월 21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의 유리문을 부수는 등의 기물파손(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혐의다.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빨리 수사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 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했었다. 또 앞서 같은 달 15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건조물침입미수 등)하다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달 10일에 국가권익위원회에 난입해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이용객들에게 “시진핑을 욕 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요원이라 주장하면서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피해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단달 25일 “안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줬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캡틴코리아 #캡코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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