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대선(大選) 경제 공약, 선명한 해법 주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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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추락하느냐 멈추느냐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경제 회생, 규제 철폐로 기업 주도 성장이 해법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5-29 00:02:55

대선(大選)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최고의 선거 이슈는 경제다. 서민은 민생 경제의 회복에, 기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커지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후보들은 본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해법은 각각 다르다. 여전히 경제를 이념이나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현실과 괴리된 공약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최초의 자식 세대가 나올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한국 경제의 정점(頂點) 논리다.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이슈다. 이웃 일본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잃어버린 세월의 구간에 들어섰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적지 않다. 성장 동력이 고갈되면서 저성장에 이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이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좌파 정치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에 위기가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바닥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한국 경제가 더 깊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푸념마저 들린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우리에겐 이런 자원조차 없다.

우리는 먼저 정점에서 내려온 일본과도 차이가 크다. 일본은 세계 1등을 하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가 이제 겨우 10위권 언저리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 경제의 추락 속도가 가파른 이유 중 하나는 후발주자 중국의 거센 추격이고, 다른 하나는 비생산적이면서 후진적인 정치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하다.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토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기껏 토론에서 나온 화제가 민생 경제이고, 이를 살리기 위한 돈 풀기 공방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 와중에 커피 원가 120원, 노쇼 호텔 경제, 거북섬 논란 등으로 시끄럽다. 당연히 자충수로 여론이 출렁거리는 모양새다.

더 큰 틀에서의 성장 엔진이나 미래 담론, 이를 위한 비전과 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곤경에 빠진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케인즈의 승수 효과를 말하지만 그것은 국가 재정이 생산 부문에 투입되면서 일자리 창출 → 소득 유발 →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호텔경제이론과는 판이하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야 하고, 전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후자를 늘려 가야 한다. 반도체로 2만 달러, 자동차로 3만 달러 시대를 열긴 했지만 4만 달러 시대를 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강국을 외치지만 미국·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한국이 여전히 제조업 강국인 것은 맞지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고 특화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경쟁력을 끌어올리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장 방정식을 바꿔 정부보다 민간이 전면에 서게 해야 한다.

밖에서는 미국이 부추긴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라운드의 본질은 미래 전략산업 유치 경쟁이다. 기업·인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중국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현지에 시장이 있다면 본거지를 바꾼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비해 이러한 기업들에 한국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분류된다. 안방 기업도 외국에 나가지 못해 안달할 정도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노력도 언제부턴가 시들해졌다. 한국 경제 재도약의 키는 기업주도 성장이고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경쟁 후보보다 선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주자가 있다.

김상철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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