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칼럼] 中·北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골든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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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5-30 00:02: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유세 당시 미국 본토에 이스라엘과 같은 아이언 돔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취임 직후인 1월27일 미국 본토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5월20일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보다 훨씬 정교한 방어망을 설치할 것을 공식 발표했고 그 방어망을 ‘골든 돔(Golden Dome)’이라고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강철이라면 미국의 방어망은 황금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는 우주군 부사령관을 골든 돔 건설의 책임자로 임명했고 임기가 끝나기 전인 향후 3년 이내에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골든 돔이 완성되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거의 모든 적국의 공격 물체를 방어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엔 적국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을 비롯해 우주에서 발사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 포함되며 핵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미사일의 공격도 거의 100%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우주를 촘촘히 잇는 미국의 정찰 위성망을 통해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단계에서 추적, 요격 가능한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고 하니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들은 그 미사일이 발사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 즉 자기 나라 상공에서 폭발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정교한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1750억 달러를 투입해 이제껏 없었던 최고의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 분명한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최고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자신이 있음을 발표했다. 골든 돔 계획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실 핵전략의 기본은 핵보유국 모두가 방어망을 갖추지 않는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누가 먼저 공격하든 둘 다 죽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핵억제 이론(Deterrence Theory)은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공격하더라도 살아남아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치중하도록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적국의 핵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탓도 있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으로 쏴서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적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그 한 예로, 폭격기의 1/3 정도는 24시간 내내 하늘에 떠 있게 한다든가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깊은 바다를 조용히 항해함으로써 결코 적의 선제공격에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소련이 기습 공격을 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다 파괴된다 해도 살아남은 한 척의 미국 핵잠수함은 소련을 멸망시킬 정도의 강력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두 나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과거 핵전략의 기본이었다. 두 나라 모두 확실하게 죽는(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황은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을 회피하게 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상대방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이제 상대방의 핵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먼저 공격해도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먼저 핵 공격한 후 중국이 반격하면 골든돔으로 막으면 된다. 반대로 중국이 선제공격할 경우 골든돔으로 이를 방어하고 보복을 해도 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날 북한은 한국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국의 대도시가 하나라도 북한 핵에 노출된 미국이 대한민국을 적극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의 핵과 북한의 핵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이춘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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