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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하던 60대 B씨는 지인 소개로 강남 테헤란로 A빌딩에 위치한 블록체인 교육센터를 알게 됐다. 깔끔한 오피스 환경과 전문강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단기 임대계약 일명 깔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었다. 이들은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유인했고 B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센터는 폐쇄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은 중간 브로커를 통한 깔세 계약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사례 재구성)
서울시는 29일 고령층·은퇴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0280건으로 전년 동기(18718건) 대비 약 8.4%(1562건) 증가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특히 시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깔세’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몇개월치 월세를 선납하는 것을 일컫는 은어다. 경기 불황·고금리 영향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를 3개월~1년 정도 한꺼번에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전대차에서도 깔세 계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깔세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깔세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를 제시했다. 이들은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 투자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다가 돌연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센터장·지점장 등의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깔세 계약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등록여부와 과거의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 확인도 확인해야 한다. 추천·후원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이니 주의하고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는 폐쇄적으로 이뤄지므로 시민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외형상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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