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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선거연합(NEIA)과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선거 후보와 부정선거 방지대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절차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NEIA·IEMT는 2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으며, 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NNEIA·IEMT는 이번 선거 감시를 위해 한국에 파견된 국제 감시단으로, 선거 절차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대표 모스 탄 대사를 비롯해 존 밀스 예비역 대령·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브래들리 테이어 박사가 서명했다.
특히 이날부터 이틀간(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감시단의 메시지는 더욱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NEIA·IEMT은 28일 선관위가 사전투표 절차 개선을 요구한 특정 단체 및 개인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현직 대선 후보가 포함된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관이 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고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발 대상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발의 시점·방식 등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적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감시단은 “이 같은 입장은 경청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첫날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선거사무 방해, 선거관리관 협박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특정 단체와 그 대표를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로 확인됐다.
전날 선관위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 △투·개표 간섭 및 방해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범죄 선동 등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관리관에게 기록 요청’ 등 선거 절차에 혼선을 유도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을 포함해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회원이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근무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복적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방식 논란에 대해서도 감시단은 문제를 제기했다. NEIA·IEMT는 “수년간 제기된 ‘직접 날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인쇄 날인이 유지된 상태로 사전투표가 시작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이견이 아니라 선거 투표용지의 진정성에 대한 유일한 보증 장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NEIA·IEMT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단은 “감시 활동의 본질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선거 의문 제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고 공개적인 비판과 논쟁은 선거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NEIA·IEMT는 이번 사안을 포함한 선거 기간 중의 정치·법적 조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UN 등 관련 국제기구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선거관리기관 또한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오용하지 않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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