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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제3차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균형론’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공방 속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조하며, 핵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역대 정부에서 합의된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비핵화’라는 이상적 구호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장이 아니라 핵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남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춰야만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의 핵균형론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실현 가능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김후보의 ‘미국과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실현이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그는 “가능하다면 한미 협의를 통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형 핵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 간 합의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임을 강조하고, 실현 가능하고 국제사회 및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며 “공개적으로 핵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해 그런 길도 봉쇄된다. 실현 가능하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고 언급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SCL)로 분류했으며, 이 같은 조치에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연구소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에서는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지정 배경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비핵화는 현실이 아닌 구호가 됐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외교·군사 복합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핵잠재력 확보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를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주기를 갖춰야 한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핵무장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주권과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논리”라며 “비판자들은 국제사회 협정 위반 소지를 우려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일본에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용인한 전례를 들어 한국도 이러한 권한을 요청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핵 균형론’ 관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접근법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핵균형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무조건 비난하며 협상만을 요구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이는 핵무장을 공공연히 선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옵션으로서의 핵 잠재력·핵 공유·전술핵 재배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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