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반대 확산...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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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기준 무력화는 환자 안전 위협”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8 18:06:33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료 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른 하위법령으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 중인 가운데, 간호계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사)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인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간호 인력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도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료지원업무는 병원장의 재량이 아닌 국가 공인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가 이 업무 교육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근이영양증환우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환자의 생명줄”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구조는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인력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자원봉사단체인 (사)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는 “간호사의 손길은 생명의 선율”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환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격 부여와 교육은 공신력 있는 절차와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중심에는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복지부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안전 중심의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부터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복지부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있으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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